기초생활수급자 11만명 추가
등록일 : 200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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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11만6천명이 기초생활보장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중앙정부가 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5급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중앙정부가 해왔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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