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올해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이 마련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기업이 여성, 노인 등을 계속 고용할 경우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13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 합리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정책의 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노동 안정성 확보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전면에 내걸었다.

노동부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 △일자리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수요자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선진적·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사회 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늘려왔다면, 이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양극화를 풀어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또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과 함께 공공부문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시간이 더딘 반면, 사회 양극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에 체질개선과 함께 긴급처방을 하는 것이다.

올해 노동부는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들이 취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감독을 강화한다.

대형할인점 등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사회보험 가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건물관리, 청소경비 등 파견근로가 잦은 사업장은 파견업무 해당 여부, 파견기간 등 파견법 준수실태를 확인한다. 특히 청소년 근로자는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등의 최저임금 준수, 장시간 근로 여부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과 장애인에게는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고용 장려금, 장애인 다수 고용업체 판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이 시행된다.

노동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조와 사용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사정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노사 간 교섭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높아진 생산성에 따른 수익은 중소기업·하청업체, 비정규직 등에 배려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도 강화

취약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는 각종 지원도 병행된다.

출산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나 있던 여성을 새로 고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컨설팅 비용과 함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겨울에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은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 △양질의 단시간 근로 활성화 △사회보험 적용률 제고 등의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대비해 노동위원회에는 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되며, 구체적인 차별 판단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인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호방안을 마련하되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는 기업연계형, 광역사업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