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2월 13일 오후에 올들어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두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예년과는 많이 달라진 방식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여러 부처가 프로젝트별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 열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두 업무보고!

K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연두 업무보고는 열린 보고를 통해 국민이 업무보고의 주인공이 되는 신선한 파격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성과평가와 업무계획 보고 후 이뤄진 민원인들과의 토론회!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직접 참석해 사례를 발표하고 해당 부처 장관과 책임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이었습니다.

고충위를 통해 자동차 부과세 취소 민원을 해결한 박순철 씨를 비롯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 장관과 책임자들이 해답을 찾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기관을 중첩적으로 만들고 재판도 3심제를 시행해 여러 통제장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있게 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가 결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불안전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옴브즈만 제도를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민원에 대해서도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공정성이 필요한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고나 행정체계의 통제를 할 수는 없지만 국방민원이나 수사민원에도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다양한 민원제도개선 사례분석을 축적해 민원인들이 안방에서도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 시스템에서을 만들고, 정부혁신차원에서 민원시스템을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