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의 올해 업무보고가 확 달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해 민원인들과 함께 새해 첫 대면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보고가 전례없이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연두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부처가 연계해서 테마별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한 올해 첫 업무보고였습니다.

13일 업무보고에서는 고충위의 지난해 성과평가와 올해 정책목표, 이행과제들에 대한 고충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보고이후에 민원인들이 직접 참석해 민원사례를 발표하고 해당 부처 장관과 책임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형식이었습니다.

고충위를 통해 자동차 부과세 취소민원을 해결한 민원인을 비롯해서 다가구 주택 이전 보상에 따른 국민주택특별공급 관련 민원인, 교통사고 재조사요구 민원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부처 장관과 책임자들이 해답을 찾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이에따른 불합리함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개의 민원기관을 중첩적으로 만들고 재판도 삼심제를 시행해 여러가지 통제장치를 만들어놨지만,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옴부즈만 제도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검경 민원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공정성이 필요한 특수 부분이기 때문에 권고나 행정체계에 통제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방민원이나 수사민원 등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식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례분석을 통한 다양한 민원을 분류하고 축적해 민원인들이 안방에서도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메뉴얼화 해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