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일부 강남권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8·31대책을 추진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일부 강남구 주민들이 종부세법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만4천212명이고 이 가운데 3859명이 내지 않았으며 국세청은 미납자에 대해 이달 중으로 결정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와 기대수익 대비 과도한 세부담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법무부문에서 상당한 검토를 마친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50년간 저가의 임대료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 올해 중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재경부는 지방에 장기.저가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 투자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재경부는 또 대한상의와 중기협중앙회에 ‘중소기업 경영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창업과 경영, 투자 애로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1/4분기안에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거쳐 세부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임대전용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