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 종합 개발 추진
등록일 : 2006.02.09
미니플레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9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한미군 공여, 반환지역에 대한 종합발전대책과 지원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수도권 북부 등 27 개 시,군,구에 대해 재정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수도권 정비 규제를 완화해 이들 지역에는 건축면적 500 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공장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방재정 교부금 등을 특별 배정하고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매입 비용을 국고로 보조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수도권 북부 등 27 개 시,군,구에 대해 재정지원과 고용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수도권 정비 규제를 완화해 이들 지역에는 건축면적 500 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 할 수 있도록 공장 허용량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방재정 교부금 등을 특별 배정하고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매입 비용을 국고로 보조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정와이드 (28회) 클립영상
- 한국은행 콜금리 연0.25% 인상, 연 4%. 45:57
- 종합부동산세 법적문제 없다. 45:57
- 금융 서비스 소외계층 지원 강화 45:57
- 공정거래위원회 `2006년 업무계획` 보고 45:57
- 청와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간담회 45:57
- 감사원 지자체장 등 26명 고발.249명 징계요구 45:57
- 교토의정서 발표 1년 45:57
- 주한미군 공여·반환지역 종합 개발 추진 45:57
- 국방부 업무보고 - 액셜플랜 재조명 45:57
- 만학의 꿈 이루다 45:57
-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 45:57
- 산·학·관 고용안정 체결식 45:57
- 항생제 과다사용 병원공개 45:57
- 비정규직 고용업체 근로감독 강화 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