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가운데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요즘 우리 언론이 국민들에게 선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의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그런 해소 방안 논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총론’은 사라지고 분열과 혼란의 ‘각론’만 남아 있는 양극화에 대한 언론 보도를 취재했습니다.

“시장무시 큰 정부 지향”, “큰 정부 미망”, 우리 언론에서 ‘참여 정부’는 이미 ‘큰 정부’입니다.

헤럴드 경제는 지난 1월, “큰 정부로는 양극화 못 잡는다”라는 사설에서 “참여정부는 전형적 사회주의 정부처럼 큰 정부를 지향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미에는 “작은 정부에 대한 설득이 앞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일보도 “시장 무시 큰 정부 지향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라는 사설에서, 제목 그대로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 확보 노력을 ‘시장을 무시한 큰 정부 지향’이라고 단정하고, 그 폐단을 우려하는 학자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큰 정부가 옳은지, 작은 정부가 옳은지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 백척간두의 분위기. 이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자”고 말한 뒤 더욱 고조됐습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기로에서, 많은 이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현대 정부를 큰 정부, 작은 정부로 일괄 재단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정부 논란은 지엽적인 사실에 천착한 왜곡보도도 수반했습니다.

문화일보는‘공무원 숫자 계속 늘려가는 큰 정부 미망’이라는 사설에서 10개 정부부처 공무원 478명 증원 안을 제시하며, “노무현 정부의 2006년 판 큰 정부 고집하기의 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정 규모’가 크고 ‘국가부채’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참여 정부가 큰 정부라고 비판하는 언론도 있었고, 세재 개혁 논의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소득이 공개된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도해 갈등을 조장한 언론도 많았습니다.

공무원 수 논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참여 정부 이후 공무원 수가 증가되었어도 인구 천 명당 공무원 수는 19.2명으로 OECD 주요국들의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GDP 대비 재정규모나 국가 채무도 OECD 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GDP 만불 달성 시 조세 부담률이나 재정 규모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언론의 우려대로 큰 정부 일 수 없는 낮은 수준입니다.

2006년, 양극화는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 오고, 그 해결책 마련은 시급합니다.
언론이 국민 선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