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한미간 FTA 협상을 두고 명암이 엊갈리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이해득실과 그리고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무역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WTO와 FTA.

WTO가 149개국이 공동으로 자유무역의 하려는데 비해 FTA는 개별 국가간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을 실현합니다.

따라서 아직 세부원칙도 이뤄지지 않은 WTO보다 양자간 협상인 FTA의 체결속도가 더 빠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욱이 반세계화의 저항에 난항을 겪는 WTO가 실패로 끝날 경우 FTA는 무역전쟁을 피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체결된 120건의 FTA 가운데 지난 5년 사이에 95건이 성사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FTA의 핵심은 관세의 철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한미간 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10년 안에 90%가 넘는 품목의 관세가 사라집니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국임을 감안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생산이 14조, 대미무역이 193억 달러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 10만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효과가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간 FTA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칠 분야는 제조업.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섬유, 의류와 전자 부분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석유화학 부문은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의 일본 의존형 제조업 생산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분야는 농축산업입니다.

곡물과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취약해지고 있는 우리 농업 기반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분야에서 민감한 부분은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도록 하는 등 고도의 협상 전략을 구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교육과 같은 서비스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예상되지만 구조조정 등을 거쳐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FTA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고 더욱이 협상이 이뤄지는 시기가 선거와 맞물려 있어 FTA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과 협상 이후 각 경제 주체들의 대응에 따라 한미 FTA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취약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