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해 쌀 생산 농가들이 쌀 80킬로그램 한 가마당 약 2만5천원을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되면서 가마당 평균 16만5천원 가량의 소득을 보장받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전국 쌀 생산지 가운데 104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쌀 80킬로그램 한 가마당 가격이 140,02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3.4%가 하락한 것으로 농림부는 해당 농가의 쌀값 하락에 관련 소득 보전금으로 가마당 25,546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소득보전직불금은 지난해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한 이후 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됨에 따라 농가 소득 적자를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가운데 이미 지난해 11월에 지급된 고정형은 쌀 80킬로그램당 9,836원을 변동형은 다음달 중순에 한가마당 15,710원씩 정부보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산지 쌀 가격 14만28원에 2만5천546원을 정부가 보전해 농가는 총16만5,574원의 소득을 보장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정부 쌀 80킬로그램 한가마당 정부가 목표한 170,083원의 97.3% 수준으로 현금 보조금면에서 지난해 두배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소득보전직불금을 실제 경작 농민이 아닌 임대인도 받는 사례가 있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해당 농민 계좌로 직접 입금할 방침입니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경작 농민이 직접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