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올해는 국토의 동반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 모델 개발의 원년이라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시책들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자연친화ㆍ활기찬 경제ㆍ안전ㆍ문화 등을 모토로 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물류 전문기업 육성과 중부권(연기ㆍ청원), 영남권(칠곡)의 내륙화물기지 착공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로 가는 지렛대를 놓는다.

또 올해 고속도로 5개 구간과 철도 2개 구간이 개통하며, 고속철도 주 50회 이상 증편과 광명역 활성화로 철도 적자 해소에 적극 나선다.

다음은 주거복지 정책 외 건교부가 올해 추진할 중점 사업들.

◇ 국토균형발전 시책 본격 추진

중심지역은 문화ㆍ여가를 위한 생태 공간으로 두고, 외부 지역을 주거ㆍ업무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기본 구상을 마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7월 기본계획, 11월 개발계획, 내년 6월 실시계획을 단계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는 상반기까지 기본구상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마련한다. 기업도시 역시 올해 안에 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해 내년 중 착공하게 된다.

이밖에도 충남 내포문화권, 영산강 고대문화권 등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정지역’을 활성화하고,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한편 수도권은 3월까지 마련될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년)을 통해 환경ㆍ교통ㆍ인구ㆍ주거 등 삶의 질 발전 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기존의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의 개념을 깨뜨리는 사업이다. 건교부는 이 사업의 기본 전략으로 주거ㆍ의료ㆍ교육ㆍ안전ㆍ교통 등 기초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특화 발전시켜 일자리 발굴로 연계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과 경관 조성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건교부는 상반기 중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 ‘여유있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기본 개념으로 한 로드맵을 만들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키 위한 경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과 시범도시를 공모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 2010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통부와 함께 미래형 첨단도시인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각종 신도시에 적용할 계획이며, 선진국 수준의 녹지 확보와 친환경 하천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또 수해나 지진 등에 대비한 치수 대책, 내진 보강 등 안전 부문도 올해 건교부의 역점 정책 중 하나다.

◇ 물류ㆍSOC 네트워크 강화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 등을 함께 수행하는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중부권(연기ㆍ청원), 영남권(칠곡)의 내륙화물기지를 착공하는 등 물류지원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 등의 원인이 되는 화물 운송업 분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허가 제한, 유가보조금 개선, 과적단속 개선, 다단계 단속 등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개선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또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을 보다 앞당기고 ,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확정해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

아울러 장성~담양 고속도로 등 5개 고속도로 구간과 조치원~대구 등 2개 철도 구간이 올해 개통함에 따라 물류 흐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만성적인 철도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고속열차 주 50회 이상 증편과 함께 셔틀버스 운행, 연계버스 노선 추가 등을 통한 광명역 활성화를 추진하고, 영종도 서북측 배후지 120만 평을 개발하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개발사업도 올해 본격 추진한다.

◇ 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 서비스

기존 버스운행 방식에 전용차로, 환승시설,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을 결합한 차세대 대중교통수단 ‘간선급행버스(BRT)’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키로 하고, 하남~군자, 청라(인천)~화곡(서울) 구간에 각각 기본설계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10개 교통축에 12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대구 3호선ㆍ대구 2호선 연장ㆍ부산 1호선 연장 등 3개의 도시철도 신규 노선 사업에 착수한다.

아울러 올해 안에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장애인이 타고 오르기 쉬운 저상버스 370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모든 지하철 내장재를 불에 안 타는 소재로 교체 완료할 예정이다.

◇ 건설산업 선진화

최저가낙찰제를 당초 500억 원 이상 사전심사(PQ) 공사에서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건설산업 정보망을 활용해 상시감시체계를 가동하고, 건자재ㆍ건설 인력 수급 대책 마련, 기능인력관리센터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년 만에 일반과 전문 건설업을 통합하되, 유예기간을 설정해 충격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기술교류, 교육협력 등을 유도하는 한편, 하도급 공사 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건설 수주 130억 달러를 목표로 하반기 중 해외건설 펀드를 설립하는 한편, 도로공사 등 전문 공기업과 해외건설업체 간 합작 수주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