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우리 경제는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등 회복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활력을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5%의 경제성장과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를 총괄·조정하는 기능과 함께 세제·금융·국고 등 재경부 고유 업무기능을 포괄해 6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올해 업무계획에 담았다.

6대 정책목표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 추진 △대외협력 강화와 선진통상국가 기반 구축 △재정제도 선진화와 국고관리의 효율화 △미래과제를 위한 대비 등이다.

다음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내용이다.

◇ 5%내외 경제성장 기반 공고화

정부는 재정·통화정책을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경기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BTL 등 민간투자사업도 올해 5~6조 원 수준으로 집행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초부터 국제유가 상승, 원-달러 환율 급락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광범위한 투자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부진한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토지이용규제와 덩어리 규제(21개) 개선 등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고용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의 근간으로 육성키로 했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 추진

양극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므로 우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2908억 원의 재정을 통해 13만4000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병행해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무보증 소액대출(micro credit)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IDA) 시범도입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가 긴요하다는 인식 하에 학자금 대출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공공성과 산업성 간의 조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서비스는 공영형 혁신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을 확대하는 등 학교체제를 다양화해 나가고,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의 외부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올해 4348억 원으로 늘리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가격규제 예외시설을 일부 허용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 유도 및 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 자본시장 통합, 동북아 금융허브 본격화

자본시장과 관련해 정부는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과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에 역점을 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발전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율을 적용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300개 이상의 자본시장관련 규제 중 3분의 1 이상을 폐지하고 일부 규제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허브 추진체계와 규제의 투명성·일관성 제고, 금융허브 조성 지원 등을 담은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구성된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 외환규제 완화, 금융감독 혁신 등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공사(KIC)와 올해 초에 출범한 금융허브 지원팀 등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도입,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그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EITC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고 지난해 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법령을 입법화하는 한편, 추진기획단도 설치했다.

재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대·구축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모델개발과 관련 입법을 마련해 20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급여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이 가능한 계층부터 시행해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감안, 현금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활성화하고 현금거래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국세청과 4대 사회보험기관 간 소득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수임료·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세자료 수집기능 강화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한미 FTA 협상 본격화

정부는 3일 오전 워싱턴에서 한·미 통상장관이 공동으로 시작을 알린 한·미 FTA 협상을 오는 2007년 3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용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되, 농업과 일부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경쟁력 제고방안도 함께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 외환자유화 조기 추진방안 마련

정부는 외환자유화가 국내 외환·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 하에 2011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상반기 중으로 수정·보완키로 했다.

다만, 외환자유화에 따른 외환시장 모니터링과 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자본거래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유관기관 공동으로 외환거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장기 채무관리 효율화, 국유재산 관리 체계 마련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재정수요에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채무관리위원회 등 전문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안정적으로 재정자금을 조달·운용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한다. 올해 총 국고채 발행량의 10%에 해당하는 6조6000억 원 규모를 20년물로 발행하는 등 장기채 시장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국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발행하는 스트립(STRIPS)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서는 그간 추진해 온 전수실태조사와 주인이 없거나 일본인명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전조치를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토대로 전산 DB를 구축, 재산유형별로 적합한 활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한 미래준비

경제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올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차등보육료 지원확대, 보육서비스 선진화 등을 통해 출산과 육아,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에 대비 공적보증 역모기지제도와 임금피크제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다.

4대 사회보험과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조속히 전환하는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미래대비를 위해서는 30~50년에 걸친 중장기 경제전망을 토대로 재정전망과 위험분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적절한 복지지출규모와 국민부담률, 조세·기금·국채 간 적정 비율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중장기 재정경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의 구조적·추세적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세입 및 지출전망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정책품질관리를 위한 혁신인프라 고도화

재경부는 지난해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품질관리와 통합성과 관리 등 혁신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직원들의 혁신문화 조성에 노력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