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장애인 주거 개선방안 검토”
등록일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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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찾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일 부총리 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애인들의 주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장애인들의 주거 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부총리 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애인 들이 임대주택을 마련할 경우 계단을 이동하는 불편이 크다고 말하며, 임대주택일 경우 이동이 수월한 1층을 장애인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이 총리는, 이들이 수입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될 경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오히려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기조자치단체에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광역자치단체에 허용되는 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인허가에 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기초단체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일 부총리 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애인들의 주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장애인들의 주거 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부총리 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장애인 들이 임대주택을 마련할 경우 계단을 이동하는 불편이 크다고 말하며, 임대주택일 경우 이동이 수월한 1층을 장애인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이 총리는, 이들이 수입이 생겨 차상위계층이 될 경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오히려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기조자치단체에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선거공영제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광역자치단체에 허용되는 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인허가에 영항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기초단체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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