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우리나라가 세계최대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GDP가 20조 가까이 늘고, 실질 GDP도 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에 따른 우리의 득과 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미 수출이 지난 해 전체 수출의 16.7%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 산업.

수출 품목 중 546개 품목이 10% 이상의 관세를 적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23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섬유업계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의류업계를 중심으로 2억 달러의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유나 의류 업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비롯해 전자제품, 휴대폰 등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인 공산품 부문에서도 대미 수출증대효과는 기대됩니다.

특히 우리는 주요공업국으로서는 최초로,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상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국들을 제치고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최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난 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대미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 반해 우리는 오히려 대미수출이 감소하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한미 FTA 체결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큽니다.

한미 FTA 체결로 얻게 될 또 하나의 소득은 고용 창출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단기적으로 서비스업에서 17만명, 제조업에서 4만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장기적으로는 서비스업 28만8700개, 제조업 20만81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창출이나 실질 GDP 2% 증가 등 수치 상의 효과보다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경제가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장기적인 효과에 앞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은 우리가 극복해야할 부분입니다.

FTA가 체결될 경우 서비스업은 단기적으로는 무역수지가 18억 달러 가량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농업도 2조원 가량의 생산 감소와 함께 대미 수입이 2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경제 시스템이 가춰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에는 다양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협상준비와 대책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