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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스크린쿼터축소를 고집하나
등록일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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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은 어떤것이 있고 영화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산업의 르네상스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유럽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문화 다양성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불만과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8년간 한미간의 통상현안인 스크린쿼터 축소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우리 제조업이 미국이라는 넓은 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가 체결하게 되면 교역규모는 이들 국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스크린 쿼터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영화계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한국영화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