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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사병내무반 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초중학교 신개축사업 등 올해 기획예산처가 8조3천여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자사업 BTL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용자 필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 예산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이 민간자본 투자로 시행하는 임대형 민자사업 BTL에 편입되면서 올 2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교육부와 문화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참석한 제11차 BTL사업 T/F회의에서단위사업 최대규모로 7271억원이 투입되는 전라선 일반철도를 비롯해 15개 시설유형 8조3147억원의 사업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새로 추진하는 민자사업 가운데는 낙후된 사병 내부반 187개동을 사업비 7천억원 규모로 현대화해 장병 3만4천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조6천억원 규모로 계획 중인 초중등학교 신축개축 사업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지역밀착형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기획,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수혜자가 참여하는 방안도 제도화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임대형 민자사업 확대가 예산상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총투자비 개념으로 보면 기존 사업과 예산차이는 없는 반면 이용자 편의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