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2월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형 부조리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정부가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는 2월1일 회의에서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비스업의 부조리를 근절시켜 서비스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계침해형 부조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먹이 사슬형 부조리와 일자리를 매개로한 금전 부조리 등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자릿세와 선납금 요구 등 중간착취형 부조리와 영업손해 전가 등의 불공정 약관 행위 그리고 임금체불과 성적괴롭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월 한달동안 생계형 노점상과 일용직근로자,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배달원 등 취약직업군을 대상으로 부조리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과 노동부, 여성부, 금감위 등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생계침해형 부조리 종합 신고센터와 상황실을 이달 중 설치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파악된 정보를 종합해 오는 6월부터 생계침해형 부조리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