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서비스 시장 개방을 앞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비스 수지적자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금 서비스 분야 개방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우선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떠오른 싱가폴.
의료관광을 국가 주요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태국.
의료서비스 시장을 개방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근 의료서비스 분야 개방과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5.2%, 양극화를 우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이 29.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구역에 한해 외국병원은 영리법인화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과 동시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진료비 상승과 함께 건강보험제도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논리라며 오히려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의 부담만 필요 이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의 가치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료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저소득층과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얼마나 또 어떤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료서비스 개방을 놓고 고민하는 이유와 해법이 바로 이런 선순환구조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달려 있다는 사실 상기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