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통계로 살펴보는 사립학교법
등록일 : 2006.01.23
미니플레이
2005년 12월 9일, 이사진 7명 중 2명 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임명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사립학교법 개정은 또한 사학의 건학이념과 교육의 다양성 추구의 걸림돌이 된다는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교육의 선진화와 세계화 시대에 교육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교육의 시대정신을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이 가져 보고자 이를 짚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