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제도 대대적 손질
등록일 :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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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중에 160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제도 가운데 75%인 120개 가량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실효성을 엄격히 따져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일몰 시한도 엄격히 설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2030년까지의 장기재정계획을 만들어 빠르면 다음달 말에 공표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출은 줄이고 민간에 이양할 것은 넘기는 지출 구조 조정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실효성을 엄격히 따져 존속여부를 결정하고 일몰 시한도 엄격히 설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2030년까지의 장기재정계획을 만들어 빠르면 다음달 말에 공표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지출은 줄이고 민간에 이양할 것은 넘기는 지출 구조 조정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