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248회)
등록일 :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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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2001년 5월, UN산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01년 5월, UN산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