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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에 있어 최대의 난제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합의에 이르렀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 국무부에서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동성명서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합의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전세계 어느 곳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특정지역에 얽매이는 붙박이 군대가 아니라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강력히 추진중인 군사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주한미군이 앞으로 북한과 대만 등 분쟁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특정상황 발생시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한미양국간 충분한 대화를 거쳐 긴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국장은 특히 향후 분쟁상황이 국지적이고 세부적일 경우 군사적 상황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비중과 범위가 큰 상황일 경우는 군사적 성격 외에 외교안보적 성격도 포함할 것이라며 탄력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전략적 판단에 따라 주한미군을 동북아 분쟁지역에 파견할 경우 어떤 기준과 판단, 어떤 협의 채널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국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위폐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조속한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 향후 논의는 9.19 북핵 공동성명의 이행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반 장관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베이징을 방문한 것에 대해 북한과 중국측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것은 현명하고 훌륭한 결정이었다면서 이번 회동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또한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이날 전략대화에 이어 올 4월 즈음에는 유명환 외교차관과 니컬러스 번즈 미 국무 차관을 수석대표로 서울에서 열리는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런 의제들을 구체화해가고 올해 하반기에 2차 장관급 고위전략 대화를 열어 후속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