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계좌 압류 추진
등록일 : 200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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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고액 상습체납자의 예금계좌나 증권거래계좌를 조회해 체납액을 압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에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조회를 한 후 해당계좌를 압류,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18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내에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조회를 한 후 해당계좌를 압류,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