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8일 연설의 화두는 다름 아닌 양극화 문제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제 전체를 보면 잘 가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빈곤층은 총 700만 명.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은 300만 명 이하입니다.

나머지 400만 명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층이 늘어난 것은 IMF 이후 중산층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4년 9개월 입니다.

5년도 안되는 시간에 누구든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다시 중산층으로 회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처럼 빈곤층이 확대, 고착화 되는 원인은 산업과 노동 구조의 변화로 인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이 같은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또 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부문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장기적으로 계층간의 이동을 막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에 대한 결과 때문입니다.

내수시장이 침체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역시 부진해지고 결국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성장의 잠재력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