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의 한 축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경제계와 노동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정부는 그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좁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국회에 제출된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임금체불, 불법파견에 대한 근로 감독 강화, 특수직 근로종사자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등을 그 예로 꼽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일자리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일자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고용지원서비스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년 동안 6조원을 투입해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정책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장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 욕구와 경영여건이 나빠졌을 때 해고하기 어렵다는 불안감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법과 제도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상당히 높지만 대기업 노조는 단체협약 상 높은 고용보장을 받고 있어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법으로 노동계와 경제계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섭력이 취약한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계의 양보를 통해 노사정 대화로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