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등록일 : 2006.01.18
미니플레이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강조하고 2030년을 내다보며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6명을 크게 밑돌고 있고 2018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잠재 성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저출산 종합대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이 3배 이상 늘었고 올해만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더 늘리는 등 강화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예로 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로 미국 36%, 일본 37%, 스웨덴 57% 등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데다 복지예산비율은 더욱 적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는 매우 낮다며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를 좌파정부라며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6명을 크게 밑돌고 있고 2018년이면 65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잠재 성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원을 저출산 종합대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노인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97년에 비해 사회보장예산이 3배 이상 늘었고 올해만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명 더 늘리는 등 강화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예로 들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로 미국 36%, 일본 37%, 스웨덴 57% 등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데다 복지예산비율은 더욱 적기 때문에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는 매우 낮다며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현 정부를 좌파정부라며 복지과잉으로 경제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더라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