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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정책이슈
등록일 :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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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비의 50~70%를 세금으로 집행 대리하는 정부가 사학법인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도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학재단들이 학교를 설립했던 출발은 순수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과연 얼마나 사심없이 훌륭한 교육철학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린 수없이 봐왔구요.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사학법 개정을 간절히 바래왔습니다.
이제 사학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현안인데요.
<미디어 정책이슈>시간에서 쟁점과 전망에 대해 다양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