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1일 방위사업청의 기밀문서가 홈페이지에 올라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17일 방위사업청은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 정보원의 수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 총괄 사업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전환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관부대와 기관 36곳을 대상으로 방사청 전환대상 사업관련 자료를 평문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방중기계획 등에 담긴 주요사업의 추진방법 등 대외비급 이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문서들이 평문으로 작성돼, 인터넷에 오른 사건이라고 기무사는 설명했습니다.

사고에 대해, 기무사와 국정원은 어떤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유출됐던 문건들이 3급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방위사업청 준비단 총괄사업팀장이었던 정모 대령 등 5명에 대해, 군형법 제 80조2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업무상 과실과 군사기밀 누설 죄가 적용된다고 밝혔고, 이들을 국방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개청한지 한달이 조금 안되고 있는 시점인데, 방위사업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은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로 출범하면서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치로 내세워 왔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발생을 예방하기위해 전자인증시스템을 도입함과 동시에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고, 외부 공개 자료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