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6천523만평 전면해제
등록일 : 200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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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강원도 등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08개 지역 6천 5백만 평이 오는 3월부터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작전환경이 바뀌어 통제의 필요성이 줄어든 곳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강화군과 강원도 화천 등 31개 지역 620 여만 평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등급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들이 지금까지도 대부분 사전협의 등을 통해 건축물의 증축이나 신축 등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땅값 인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작전환경이 바뀌어 통제의 필요성이 줄어든 곳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와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강화군과 강원도 화천 등 31개 지역 620 여만 평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등급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들이 지금까지도 대부분 사전협의 등을 통해 건축물의 증축이나 신축 등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땅값 인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