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민연금은 현재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지급율로 재정적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요구되는 지금, 그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작년 말 국민연금의 적립규모는 160조로 GDP 대비 20%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3년간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8%로 3년간 국채금리 평균 4.27%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이 호황을 누리면서 작년에는 기금의 12.4%가 투자된 주식에서 59%의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앞으로 주식 비중과 함께 해외투자 비중도 느는 등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기금 운용이 안전성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의 더 큰 문제는 2047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젭니다.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매 5년마다 1.38% 포인트씩 올려서 2030년 15.9%까지 끌어올리고 현재 60%인 급여율을 2008년에는 50%까지 내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2003년 국회에 상정했지만 정치 논리에 밀려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해결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의 지혜와 용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