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논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등록일 :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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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의 5개 사립고등학교가 올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던 입학대란은, 정상적으로 예비소집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립중고교 재단측은 여전히 개정사립학교법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법률 불복종운동에 주력하기로 했고, 정부는 비리사학에 대한 전면감사방침을 세웠습니다.
입학대란의 먹구름은 걷혔으나, 사학과 정부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셈입니다.
학습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립중고교 재단측은 여전히 개정사립학교법 반대 서명운동과 함께 법률 불복종운동에 주력하기로 했고, 정부는 비리사학에 대한 전면감사방침을 세웠습니다.
입학대란의 먹구름은 걷혔으나, 사학과 정부간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셈입니다.
학습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