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욕을 먹어도 투명하게 재 설계되야 한다는 이해찬 총리의 애기처럼 국민연금의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가 제도개혁의 관건입니다.

IT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박용주씨는 여느 직장인들처럼 국민연금으로 매달 10만원 가량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년 동안 빠지지 않고 국민연금을 내게 되면 박씨는 60세 이후 매달 1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박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보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명중 7명도 국민연금이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머지 않아 고갈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 급여 공제 항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의 조사에선 납부금액이 과다하고, 고소득자들의 편법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85.2%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제도개선을 전제로 필요한 제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면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정치권은 하루빨리 뜻을 모아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