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민원 제도
등록일 :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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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지원을 먼저 하고 사후에 심사.
주민소송제 신설=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법원에 청구 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등 2006년 한해 민원 제도개선 관련 달라지는 점들을 소개한다.
주민소송제 신설=자신의 개인적 권리나 이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법원에 청구 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등 2006년 한해 민원 제도개선 관련 달라지는 점들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