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사학법 파문이 정면으로 대두되면서 각종 언론은 일제히 사학법 관련 논평을 실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것은 언론의 의무인데요,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들입니다.

사상초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던 사립학교.

2006년 대한민국 사학법 파문의 현주소입니다.

배정 거부 ‘철회’로 한 고비 넘겼지만 사학법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하고, 언론은 이 문제에 주목합니다.

제주도발 사학재단 사태가 극에 달했던 지난 주말,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사설로 각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선, 세계, 국민일보 등은 사학법 개정을 강행한 정부를 신랄히 비난했고, 경향, 한겨레, 서울 신문 등은 교육의 본분을 놓아버린 사학재단을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사설의 행간에 전제된 ‘사실의 왜곡’ 입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교육계엄령이라도 선포할 건가’라는 사설에서, “사학재단에 관선이사가 들어오게 되면 사학 설립자는 학교의 경영권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사학들의 반발 이유를 “개정 사학법이 전교조의 뜻대로 사학의 설립자들을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학법 개정을 “전 사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해 접수하는 교육 계엄령 선포”에 비유했습니다.

국민일보 역시 “일부 사학의 비리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학교를 전교조식 이념 교육의 장으로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의 4분의 1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장이 후보 중 1명을 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교조 교사 참여 비율도 전체의 5.58%, 사학에서는 4.8%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 제도가 ‘사학 설립자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한다’거나 ‘학교를 전교조식 이념교육의 장으로 만들려한다’는 주장은 왜곡됐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개혁연합회는 “왜 학생들을 볼모로 잡지 말라고 비난하지 않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일부 언론이 사학들의 집잔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언련은 논평에서 사학 측의 주장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혹여 일부 수구, 보수 신문의 사주가 거대 사학을 소유하고 있어 사학들의 반교육적이고 위헌적인 행태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사는 ‘사설’에서 나름의 생각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왜곡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언론의 대원칙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