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전면 손질 추진
등록일 :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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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BT 연구의 윤리와 안전 사항을 규제하는 생명윤리법이 전면 손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파문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에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생명윤리법은 기본법으로 두고 난자와 인공수정 부분을 별도 법으로 정하는 등 분야별로 각각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손질되면 난자 수급과 BT 연구의 투명성 제고와 난자 공여자의 건강과 인권 보호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파문 과정에서 생명윤리법에 허점이 노출된 것으로 보고 이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법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생명윤리법은 기본법으로 두고 난자와 인공수정 부분을 별도 법으로 정하는 등 분야별로 각각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손질되면 난자 수급과 BT 연구의 투명성 제고와 난자 공여자의 건강과 인권 보호 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