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시장에서는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이번 후속 입법 통과로 무너지면서 매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8.31대책 후속 입법안 통과로 달라지는 점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1일 그 동안 미뤄졌던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한 후속입법이 모두 마무리 됨녀서 부동산 시장의 대변혁이 예상됩니다.

우선 관심이 집중됐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고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 세금 부과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고 종부세가 늘어날 수 있는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까지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102평형은 종부세가 작년 천만 원에서 해마다 계속 올라 2009년에는 27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종전에는 인별 합산이어서 배우자명의로 이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었지만 세대별 합산에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을 해서 분가하지 않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에 한해서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그 동안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9%에서 36%까지 세금으로 냈지만 내년부터는 50%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물어야합니다.

정부는 다만 1세대 2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내년 1년 동안 중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취등록세율은 1% 포인트 인하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입법이 늦어지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도 시행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8.31 입법화 과정이 늦어지면서 입법이 무산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일부 지역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주택담보 대출 규제 등이 더해져 아파트 값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강남권 우량 매물보다는 강북권부터 팔아치울 수 있어 오히려 강북의 집값이 더욱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서울 강남의 경우 재건축 연기 등으로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줄어 중대형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점쳤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요 높고, 입주 물량 증가해도 절대량이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가격 하락은 있지만 전국 시장을 선도할 만큼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매매는 양극화 되고 전세가 강세를 띨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세수요가 여전히 많은데다 세부담 증가분이 임대료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006년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하향안정세 속에서 강남과 강북 지역의 매매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