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도시가구의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 격차를 보면 2003년 7.23배에서 지난해 7.6배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2003년 전과 비교해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은 소득격차가 무려 20배에 가깝고 교육비 지출도 7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하위 40%의 근로소득 상승률은 4.7%로 그간의 물가상승률 6.2%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월급 액수는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삭감된 셈입니다.

생산부문의 양극화도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11월 처음으로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영상음향통신의 3개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생산 증가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막아 결국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력일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재래시장과 인접 상가를 묶는 등 재래시장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을 폐지하고 법인설립서류 간소화 등 창업관련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장해 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새해를 맞아 산적한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성숙된 논의를 토대로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