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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새해 예산안 통과
등록일 :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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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도 논란 끝에 처리됐습니다.

결국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30일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국민중심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일반 회계기준 144조 8천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145조 7천억원보다 8천 950억원이 삭감된 규모입니다.

특별 회계 예산안도 정부 원안 대비 2천 350억원, 기금 운용계획 규모는 3천 790억원 삭감됐습니다.

이로써 총 재정 지출 삭감 규모는 1조 5천억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해왔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족수를 간신히 넘기며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5백원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키며 담뱃값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끝내 등원을 거부했던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강재섭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2005년 국회.

그러나 사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겨 내년 초 국회 분위기도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