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도시가구의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를 보면 2003년 7.23배에서 올해 7.60배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2년 전과 비교해 상위 10%와 하위 10% 계층은 소득격차가 무려 20배(18.2)에 가깝고, 교육비 지출도 7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또 하위 40%의 근로소득 상승률은 4.7%로 그간의 물가상승률 6.2%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월급 액수는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삭감된 셈입니다.

생산부문의 양극화도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산업생산은 지난 1월 14.3%이후 지난 11월 처음으로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영상음향통신의 3개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생산 증가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막아 결국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심화돼가는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묶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래시장의 수익 기반을 확충키로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주차 이용료를 대폭 낮추고 전국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래시장 상품권도 발행합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또 취약 계층의 생계와 주거, 의료 등을 즉시 지원하는 긴급 복지 지원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학습지 교사와 캐디, 보험 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과 임시, 일용직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소득세액 공제액과 소득세액의 차액을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또 병원채권과 의료산업펀드를 통해 전문병원을 육성함과 동시에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복지를 강화해 간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자산 거품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긴 안목에서 그간 쌓여 온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