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해찬 국무총리는 26일 한국정책방송 KTV와 국정브리핑이 공동기획한 송년특집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에 출연해 2005년 국정운영을 “수십년 누적된 국가적 현안을 정리한 해”로 평가했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원전센터 부지 결정,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는 8·31 부동산정책, 균형발전의 기틀이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올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 하나하나가 한국사회에 누적된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리가 하반기 들어 공식적인 석상에서 “국정이 많이 안정됐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이날 이 총리는 통일·외교·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는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잘못 알려진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사학운영자들의 반발에 대해 “전쟁 때도 천막치고 공부했는데 지금 처럼 좋은 세상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단언했다. 특히 학교폐쇄는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어린 학생들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놓고 한·미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춰진다 패널의 지적은 “요즘처럼 잘 된 적이 없다”며 일축했다. 또 북한은 “인권보다 더 절박한 게 생존권의 문제”라며, “한미간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내년도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이 총리는 양극화 문제와 정부 정책의 효과가 더디다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서비스·건설경기 활성화로 일자리 문제 해결

이 총리는 실업문제와 관련, “제일 어려운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노동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내년도 일자리 정책은 서비스·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2008년이면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이르고 욕심을 내면 2007년 말에 실현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만 달러 숫자보다는 선진사회에 걸 맞는 체질개선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

이번 ‘이해찬 총리와의 대화’는 26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렸으며, 염재호 고려대 교수(사회, 행정학과), 김형기 경북대 교수(경제학과), 김상준 경희대 교수(NGO 대학원),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원전센터 부지 마무리 가장 큰 보람

- 올 한해를 돌이켜볼 때, 가장 보람된 정책은 무엇이었나.

▲ 19년간 표류 되어 왔던 원전센터부지 문제를 마무리 한 것이다.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투표로 선택하는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소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 걸림돌이 많아서 힘들었던 정책이 있었다면.

▲ 양극화 문제다. 경제가 나아져도 내수, 중소기업, 서민들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고 있다. 하루 아침에 해결 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그로 인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분열, 국민들의 고통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제일 아쉽다.

-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체감하기 어렵다.

▲ 위에서 60%까지는 안정적이지만 그 밑에 40% 계층은 어려움을 겪고, 특히 맨 밑의 차상위 계층 10%는 아주 절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는 기초생활보장으로 교육․의료․주거까지 보장하고, 그 위의 7%는 긴급지원하는 쪽으로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고 있다. 그 위에 30%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언제 구조조정을 할지 모르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전망이 없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한다. 하반기 들어서 성장률이 오르니까 일자리도 늘었다. 내년에는 경제성장 전망이 나아질 것이다. 아주 만족할 수준까지 갔으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못가니까 차근차근 지원해서 갈 생각이다.

- 중앙부처 간부급 공직자들에게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최근에 알려졌다. 성과가 있나.

▲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우선 총리실 4급이상 간부들이 현장을 방문했고 여기에서 도출한 제도개선 사항이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인 ‘희망한국 21’정책에 반영됐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이다. 다른 부처도 자율적으로 방문을 추진하는게 좋겠다고 했다.

- 8·31부동산정책에 대해 아직도 “과연 성공하겠느냐”고 의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 이번 법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과다하게 얻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과 적정한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법만 예정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안정된다. 부동산이 안정돼야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요인이 줄어든다. 집값이 뛰면 월급이 올라봤자 생활이 안 된다. 다만, 시장이라는 것은 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에 대한 관리정책은 그때그때 별도로 대응할 계획이다.


쌀 개방 피해 농민에게만 안길 수 없어

- 쌀 개방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이 격렬한 반대와 저항을 표시했고,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는 문제도 있었다.

▲ 불가피하게 개방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국가 전체가 안고 가야지 농민들에게만 안길 수는 없다. 정부는 복지·교육·의료 등을 강화해서 농촌에 살더라도 도시생활 못 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 또 10년 동안 119조 원의 예산을 들여 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소고기, 쌀, 야채, 과일을 고가로 팔아 농업 생산력을 높일 계획이다. 쌀값이 떨어져도 ‘직불보전제’를 시행하면 85% 가까이를 정부가 맞춰서 보상을 해주게 됨으로써 실제로 농민이 적자를 보는 것은 크지 않을것이다.

- 사학법개정으로 논란이다. 내년 신학기에 정말 학생들을 안 뽑으면 어떻게 하나.

▲ 6·25전쟁 때도 임관학교라고해서 산속에 가서 공부하고 천막치고 공부했다. 어린 학생들을 이용해서 성인들이 자기 이익을 얻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학교 폐쇄는 절대로 없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들이 문제다.

- 줄기세포 논란에 가려졌지만 신진 연구자들이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은.

▲ 인력양성은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직결된 핵심과제다. 학술연구조성사업을 통해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매년 3,000억원씩 7년동안 투자하는 2단계 BK21사업을 통해 석·박사 과정생 2만 명과 계약교수 2,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면 BK21사업으로 매달 125만원씩 받던 박사후 과정생은 200만원, 200만원 받던 계약교수는 250만원을 받게된다.

- 비정규직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통과시키려는 비정규직 법안이 갈등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인가.

▲ 정부 법안은 작년 11월에 이미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협상을 많이 했다. 내가 조율한 것만도 다섯번 이상이다.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해가면서, 서로 내용도 잘 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기업 쪽에서는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노동 쪽은 기업계의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고 지적한다. 절충하는 법안이라 어쩔 수 없다. 정부는 차별시정과 불안한 비정규직시장의 확대를 제한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현실화 내년 반드시 다뤄져야

-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해 한다.

▲ 국민연금을 1988년도에 시작할 때 소득의 3%만 내면 20년 이후에는 자기 벌고 있는 소득의 70%를 주겠다고 했다. 그 때부터 국민을 속이면서 시작했다. 이제 와서 15% 내고 50% 받아가라고 하니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40년 쯤 완전히 파탄난다. 이 제도는 계속갈 수 없다. 2006년에는 반드시 다뤄야 한다. 2007년에는 대선인데 누가 손대겠나.

- 정치적으로 비난받더라도 국민연금을 현실화시키시겠다는 말인가.

▲ 해야 한다. 지금은 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느끼겠지만 이법을 현실화 시키지 못하면 그 후에 가서 정치적 ‘비난’을 받을 것이다. 10년 전에 준비를 안 해서 지금처럼 사정을 어렵게 만든 저출산 정책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 올해 9.19 공동성명을 도출해서 한반도를 위기 갈등 상황에서 수습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북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어 또 다시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이 두 가지 어려운 사정을 돌파하기 위해 일부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 금강산 방문, 개성공단 수출, 평양 방문 등 해방 이후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안정된 적이 없다. 6자회담이 잠시 소강상태에 머물게 되니까 이런 저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기대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입장이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서도 내부적인 입장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인권보다 생존권 문제가 더 절박

- 대북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한미관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도 있다.

▲ 대사관 이전, 방위비 부담, 작전권 이양 문제 등 한미관계는 요즘처럼 잘 된 적이 없다. 미 대사를 가끔 만나면 요즘에는 한미관계가 아주 좋다며, 경제적인 관계도 군사·외교처럼 잘 발달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미국의 인권 정책은 보편적인 문제로 어느 나라와도 많이 관여를 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생존권 문제가 더 절박하다. 그래서 경제교류협력을 하는 것이다. 인권을 자꾸 문제 삼기 시작하면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 서신교환, 국군 포로 송환 등의 문제가 미진한데 북한은 나름대로 경공업 발전을 위해 원자재 등을 달라고 한다. 우리가 북한에 너무 많이 주고, 받는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1조5000억 원 정도다. 국민 1인당 1년에 1만원, 한달에 800~900원 정도 지원하면 1년에 5000억 원이다. 한 달에 일회용 커피 한 두잔을 안 뽑아 먹는 정도다. 독일은 갑자기 흡수 통일한 관계로 1년에 1000억 달러씩 10년 이상 지원했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지원해야 한다. 우리 기금지원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면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예방하는 성격도 있다.
지난 번에 권오웅 단장(남북 장관급 회담 북측 수석대표)한테도 우리가 당신들을 도와주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쪽도 많이 깨달았다. 지금은 가능한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서운해 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은 덜한다.


선진한국 단단한 초석 놓겠다

- 2006년 정부정책 방향을 말해 달라.

▲ 2008년쯤 되면 국민소득 2만 달러, 국민총생산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욕심을 내서 당긴다면 2007년 말에 실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잠재성장력을 키울 것이다. 이전의 관료권위주의, 남미 같은 포퓰리즘을 하면 선진국으로 못 간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사회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다.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서로 합의해서 이행하기 쉬운 과제부터 시작 할 것이다. 나머지 참여정부의 2년 동안 선진한국의 초석을 단단히 놓는 것을 정부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