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앞으로 갈 길은?
등록일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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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이 15년간 끌어온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지난 2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최소화하라고 내렸던 일심의 판결 결과를 뒤짚고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대법원까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와 전북도청의 입장 차이는 무엇이며 또 사실상 법원의 판결로 재개될 공사 이후에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적합한지 집중 조명해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대법원까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와 전북도청의 입장 차이는 무엇이며 또 사실상 법원의 판결로 재개될 공사 이후에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적합한지 집중 조명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