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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질’ 높인다
등록일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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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국민연금의 서비스 질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생겨난 국민연금.

하지만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높지 못합니다.

기존의 불균형한 재정 운용으로 앞으로 급여율은 낮추고 보험료율은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은 급기야 노후를 보장받는 보험이라기보다 국가가 거둬가는 조세로 인식되기 조차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 불신으로 위기에 내몰린 국민연금이 혁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것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개별적으로 공단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단과 국세청이 전산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를 바로 세우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