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 사업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업계속 판결을 내림에 따라 14년동안 우여곡절을 거듭해 온 새만금 사업이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계속돼 온 새만금 사업의 찬반논란에 대해 살펴봅니다.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 19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이 터지면서 환경 단체들이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3년 뒤인 99년 공사가 전면 중단됩니다.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갯벌 훼손으로 인한 생태계 파손.

생태계 유지와 오염정화 기능 등 농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갯벌을 훼손할 경우 얻는 이익보다 잃게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남아있는 2.7km 구간에 교량을 설치해 해수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내부간척지 일부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전라북도 등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측은 교량설치비용이 방조제 공사비용보다 더 많이 들고 수심이나 유속, 지반조건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조물 설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간척사업 자체의 목적이 갯벌을 막아 육지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환경단체들은 농지확보의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사업 초기에 내세웠던 농지활용 계획도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개발안만으로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악화를 막기 어렵고 방조제 완공 후 해수유통이 차단되면 제2의 시화호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는 쪽은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의 농지가 필요한데 지난 10년간 22만㏊의 농지가 도로와 주택,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됐고 현재 확보한 농지도 108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15년 가까이 진행돼 온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그 손실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철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14년 동안이나 논란이 지속돼 온 새만금 사업.

환경단체들이 상고를 계획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긴 하지만 사업 규모나 진척 내용으로 볼 때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기보다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