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고등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새만금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4만 헥타르 간척지의 용도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래 농경지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국책사업인 만큼 이 땅을 농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은 처음부터 쌀 흉작을 계기로 추진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 땅 대부분은 벼 농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땅을 벼 농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역으로 FTA 개방 때문이라도 간척지와 같은 우량 농지가 보존되어야 우리의 쌀 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이상 기후와 중국의 식량 수입국으로의 부상, 그리고 통일 이후의 발생할지 모를 쌀 부족 현상까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간척지 공사 재개를 찬성했던 전라북도의 입장은 정부와 조금 다릅니다.

1980년 국책사업 실시 이후,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 많아졌으며, 경제적 효과가 높은 산업이 들어서야 전라북도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우선은 농지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필요하다면 명확한 수요 분석, 환경 문제 해결, 재원 등 실현 가능성 이 3가지가 전제될 때 새만금 간척지를 농업 이외의 용도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가장 적합한 용도는 무엇인지 이미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내년 6월 이후 나올 예정입니다.

그 동안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3.3km에 달하는 방조제가 쌓아졌는데 지금은 2.7km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7km 구간이 마저 착공에 들어가면 새만금 사업 완공에는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이후 새로 지어진 간척지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라도민, 그리고 환경단체의 의견 수렴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