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탈락해도 기본 설계비 일부는 돌려줘
등록일 :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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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민간자본유치 BTL 사업에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기본설계비의 20~30%는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BTL사업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제안비용보상제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탈락자가 1명이면 기본설계비의 25%를, 2명 이상이면 2등 탈락자에게 30%, 3등 탈락자에게 2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술분야 평점이 평균C급 미만인 경우와 평가단이 수준미달로 판단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예산처는 BTL사업 경쟁을 촉진하고 우수한 사업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제안비용보상제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무관청이 기본설계를 사전 제공하지 않은 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을 경우 탈락자가 1명이면 기본설계비의 25%를, 2명 이상이면 2등 탈락자에게 30%, 3등 탈락자에게 2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술분야 평점이 평균C급 미만인 경우와 평가단이 수준미달로 판단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