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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등록일 :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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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하는데 5년간 총 4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개편되고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투자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오는 2009년까지 총 4조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보건 의료 확충계획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과 국립 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등으로 국가 중앙의료원 협의회를 구성해 국가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중앙의료협의회와 국립대 병원,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일반병상 만 5천여개를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 치매요양병원 31군데를 증설하며 노인보건 의료센터 8군데와 어린이병원 3군데를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를 확립해 국민부담이 큰 다 빈도, 중증, 고액 질병에 대한 전문연구와 예방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스(SARS)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신종 전염병과 생물테러에 대비해 백신과 격리 병상 확보를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으로 공공보건의료가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국민 의료비가 유지되고 국민건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