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12월27일은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 성적과 특징을 살펴보고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고유가 등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내수회복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되고 있고, 주가상승에 따른 자산효과로 소비회복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초 2.7%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은 올 하반기 4.8%까지 증가하면서 2005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3.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상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국민소득을 측정하는 지표인 국민총소득, GNI는 올 들어 계속 0%대에 머물렀습니다.

수입 제품의 단가가 많이 오른 데 비해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심해져
수출 제품의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도 심해졌습니다.

올 3분기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상위 10% 가구 월평균소득은 하위 10% 가구의 8.8배로 외환 위기 직전인 97년 3분기의 6.9배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 특소세 인하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계층이 소비가 중하위 계층으로 파급 되는 이른바 적하효과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 재정운영은 상반기 조기집행과 같은 경기부양책 없이 중립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임시국회 일정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재정 운영방향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안 통과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정치가 자칫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그런 사례들이 사실로 나타난 선례를 보면 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