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남는 예산을 쓰기 위해 연말에 주로 이뤄지는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 공사 등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 앞으로는 자취를 감출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에 지자체 예산이 남아 보도블록 교체등 보수공사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11월24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례의 3분의 2가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공사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이 가운데 30% 정도가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공사 분야를 2006년 예산낭비 방지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내년 1.4분기 중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연말에 보수나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집중되는 이유는 비교적 사업이 단순하고 공사기간도 짧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블록 공사는 크게 민간사업자가 원인자 부담 하에 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와, 정책적으로 장기간 추진되거나 연초부터 계획된 공사, 그리고 긴급공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공사 등으로 분류되고, 이 중 세번째 유형의 경우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사업담당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추진되는 측면이 있기 ？문에 연말 남은 예산 소진을 위한 낭비성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보도블록 공사가 모두 예산낭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공사가 꼭 연말에 해야 하는지, 과연 필요한 공사인지를 살펴 예산낭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