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위농민 사망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전화연결>

26일 인권위의 발표에 대해 노대통령이 27일 직접 사과를 했는데, 책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구요?

여의도 농민시위에서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6일 인권위원회가 경찰의 과잉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시위농민 사망관련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대통령은 먼저 시위 도중 두농민이 사망한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두 농민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또 유가족에게 사죄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경찰의 사기와 안전도 우려되고, 폭력시위 주도자들도 있는데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고 정도를 넘어서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그러나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발적이 아닌 준비된 폭력시위의 정당성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고, 이를 공공연히 용납한 시민사회단체의 무책임함이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폭력시위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민 모두가 머리를 모으고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은 모든 사태에 대해 정부가 자성하겠다는 것이 27일 사과회견의 본질이라며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논란이 됐던 허준영 경찰청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대통령이 제도상 경찰청장에 대해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정치적 문제이고, 본인이 판단 할 수 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면 본인의 판단을 제한해, 문책 권한을 주지 않은 법적 취지를 가리게 된다며 말할 수 없다고 밝혀, 앞으로 허청장의 자진사퇴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