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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교육제도
등록일 :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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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 가운데 절반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교육정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더 낳지 못하는 이유 1위가 교육비와 육아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이윱니다.

전국남녀 502명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더 낳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응답이 69.9%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경제적 부담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동 가운데 절반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성한 2006년도 교육예산안에 따르면 만 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무상교육 예산은 1168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납니다.

내년도 지원 대상 인원은 14만2000명이며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 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70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만 5세 아동 인구 중 50%에 해당하며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3000 원, 사립은 월 15만7000원입니다.

교육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 이하를 받는 가구가 내년도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9년까지 평균소득의 130% 가구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만 3~4세 아동 교육비도 775억원으로 올해 대비 4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대상 인원도 15만5000명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내년 새학기부터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 매달 한차례만 시행되고 있는 주5일 수업이 한달에 2번 시행됩니다.

몇번째 토요일을 쉬느냐는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2백20일인 수업 일수는 10% 정도 줄어들고 수업시간도 일주일에 평균 1시간이 줄어듭니다.

대신 평일 수업이 약간 늘어납니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는 수업 시간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 5일 수업 확대 시행으로 인한 토요일에 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2008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수준인 2천5백개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주5일 수업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이후 확대 실시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