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235회)
등록일 : 200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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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지난 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통과되자, 한나라당은 열흘이 넘도록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학법 개정에 따른 논란, 국회 밖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립중고교 교장회는 이사회를 열어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한 사학법 개정, 논란의 원인은 무엇인지 집중진단해 봅니다.
지난 9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통과되자, 한나라당은 열흘이 넘도록 장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로 복귀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들과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학법 개정에 따른 논란, 국회 밖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립중고교 교장회는 이사회를 열어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한 사학법 개정, 논란의 원인은 무엇인지 집중진단해 봅니다.